생활정보 파랑승풍 2019. 10. 29. 14:50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한 자료롤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최근1년간(’18.6~’19.6)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 주택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3.7배 높아 졌습니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택지에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 시장 안정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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