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513조원 자세히 들어다 보기

2020년 예산안 513조원 자세히 들어다 보기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2019년의 469.6조원 보다 9.3% 늘어난 513.5조원 규모 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예산안을 짜면서 줄어든 적은 없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43.9조원 늘어난 슈퍼예산안인데요. 지획재정부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10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는 12월2일까지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과연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네요.

2020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경기대응, 경제체질 개선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와 혁신성장 가속화 및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투자,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 입니다.

2020년 총수입 규모는 482.0조원의로 전년대비 1.2%증가를 예측하고 있으며, 총지출 규모는 513.5조원으로 편성하고,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7% 악화, 2.7%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재정 배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액순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81.6조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지방행정 80.5조원 / 교육 72.5조원 국방 52.2조원 순으로 높습니다.

전년대비 증감폭을 보면 어느 분야에 집중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가장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는 분야는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가 27.5%상승 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중소기업의 소재분야를 육설할 계획인가 봅니다.

그리고 R&D 분야와, 환경분야, 일자리 분야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네요.

투자의 방향 설명도 한번 읽어보세요.

국민중심, 경제강국 구현을 가장 큰 목표로 했습니다. 어느부분에 자금이 많이 투입될지 판단할수 있는 자료 입니다.

4대 중점 투자 분야에 전년대비 50% 상승한 15.9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4대중점 분야입니다.

▶소재.부품. 장비 자립화

▶Data. Network. AI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육성

▶혁신인재 양성 및 주요 선도사업 등 (스마트공장, 에너지 신사업 등)  

▶창업, 벤처 투자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시작된 소재부품의 기술자립화에 많은 투자가 예상됩니다.

핵실품목 자립화 기술개발 착수 1.3조원

개발된 기술의 조시 상용화 인프라 구축 0.5조원

생산능력 확충 전용 투자자금 공급 등 0.4조원

다음은 수출과 일자리 분야의 예산안 이네요.

가장 큰 부분이 일자리 예산 25.8조원이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확대에 쓰일 계획이고, 사회서비즈 일자리 9.6만개 확대에 1.3조원이 돌봄, 취약계층 지원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1.3조원으로 지원인원 25만명에서 35만명으로 10만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46.7조원에서 50.2조원으로 3.5조원(7.4%) 증가했습니다.

F35A 등의 핵심무기체계 보강에 6.2조원이 사용되고, 무기체계 국산화 등을 위한 R&D투자 확대에 3.9조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인월급 인상에 2.1조원을(33%상승) 투입하여 병장월급이 월40.6만원에서 54.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병 자기개발비 지원 확대에 80억원 / 급식비 6%인상 1.4조원을 투입하여 급식단가 8,012원에서 8,493원/일 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입니다. 0.98이라는 충격적인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저출산 대책이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순위가 많이 밀려난듯 합니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텐데요..

그리고 국회에서 과연 2020년 예산이 어떻게 심사, 의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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