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장점과 단점은 폐지 안하는 이유는

공매도 장점과 단점은 폐지 안하는 이유는

요즘과 같은 주식 패닉 상태에서는 공매도 폐지나 금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란 무엇이며,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없는 것을 판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것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는 주식을 판매한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하여 매입자에게 주는 거래방식으로, 약세장 즉 하락장에서도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는 투자방법 입니다.

ex) 예를 들어서 특정종목A의 주가가 현재 1만원이라고 하면 일단 1만원에 매도를 한 후, 3일 후 결제일에 주가가 15,000원으로 떨어졌다면 이것을 사서 결재해주면 5,000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ㆍ무차입공매도 : 현재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팔고 결제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ㆍ차입공매도 :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빌려서 매도한 후 나중에 갚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의 차이점은 빌려서 파는냐와 빌리지도 않고 팔수 있느냐의 차이 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공평하점이 나옵니다. 

공매도 금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폭락장세 속에서 공매도는 하락이 하락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점 때문에 폭락이 예상되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예가 있습니다.

ㆍ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 2008년 10월1일 ~ 2009년 5월31일까지 전종목 금지.

ㆍ유럽 재정위기 때 : 2011년 8월10일 ~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종목 금지. 이후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풀렸고 2013년 11월14일 약5년만에 모두 해제됨.

장점?

가장큰 장점은 시장을 활성화하는 윤활유 역할 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써 만약 경매가 없다면 부도난 자산은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도 하락장이 시작되면 다시 오를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되며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어 유통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정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락장에서도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점!

가장 큰 단점은 의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행위 입니다. 공매도로 시세착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린거나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대세 하락장에서는 하락 폭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폐지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허가하지 않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거의 대부분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적용받는 룰이 다른 축구경기를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들이 함께 뛰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순기능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완전폐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에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020년 3월16일 월요일 부터 6개월간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빠른 판단을 했었다면 좋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