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절차. 과정 : 박근혜, 노무현

다이나믹 코리아.

언제 어디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세상이다.

40여년 만에 비상계엄을 다식 겪어 보게 되는 쇼킹한 일이 벌어졌다...2024년에 이게 가능하다고 ?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중 탄핵과정을 겪은 대통령은 노무현, 박근혜 2명이다.

한번은 가결되어 파면 되었고, 한번은 기각되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 사례가 있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 대통령 탄핵과정을 정리해 보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171명 탄핵소추안 발의와 234명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발의 후 7일 가결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넘어온 탄핵소추 사건을 심리하여 92만에 파면결정 하였다.

대한민국 최초로 현직대통령이 파면된 사례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159명 발의 193명 가결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당시 국회의원 재적의원수는 271명이었다.

발의 후 가결까지 4일이 소요됨.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은 64일 만에 나왔다.

탄핵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대한민국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가결된 사건이었으나 최종 기각 결정된 사례이다.

다이나믹 코리아

앞으로 또 어떤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사례를 통해 절차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듯 하여 두명의 대통령 탄핵 과정을 정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