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뜻 출범 국가 vs TPP FTA

우리나라가 11월15일 새로운 경제 협정 체결에 합의 했습니다. RCEP 알쎕으로 불리는 것으로 세계최대 규모의 FTA 체결 협정이라고 합니다. RCEP의 뜻은 무엇이며 참여한 국가들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CEP의 약자는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며, 우리나라 말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으로 불립니다.

2013년5월 협상을 시작하여 7년이 지난 2020년11월15일에 타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첫 출범 15개 국가에 포함되었습니다.

RCEP 각각의 영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포괄적인(Comprehensive) + 파트너쉽(Partnership) 두단어가 중요해 보입니다. 포괄적인 즉 넓은 의미의 경제 파트너쉽을 맺는 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유럽과 영국의 브렉시트 등의 보호무역 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많은 최근 상황에서 RCEP는 큰 의미를 갖는 협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아세안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무역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밀어내고 가장 큰 경제 구역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이뤄지던 TPP를 2019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협정의 미래가 불투명해 졌고, 이에 많은 국가들이 지지부진하던 RCEP의 협상 속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인도까지 참여하여 16개국으로 출번하려고 했으나 최종타결 과정에서 인도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 CPTPP 11개국 : 페루, 칠레,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호주, 뉴질랜드

●RCEP 15개국 : 한국,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향후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RCEP를 처음 주도한 국가가 중국이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결구도로 보여 적극 참여를 못하고 있었지만, 아세안 중심의 FTA임을 강조하며 협상 타결을 이뤄 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RCEP에 참여하고 있어서 미국과 대결 구도로 보이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이 첫 FTA 체결되는 효과도 발생 하였습니다.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국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는 좋은 협정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FTA의 경우는 두나라 간에 맺는 협정으로 무역관세를 모두 철폐하고 한나라 처럼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강력한 장치라고 본다면,

RCEP는 상호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협정에 참여한 15개국의 경제 규모나 수준을 배려하여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관세를 완전히 없애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넓은 의미의 경제 파트너 쉽을 맺는 방식으로 FTA 보다는 좀 약한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유불리를 따져보려면 타결된 협정이 발효된 후 시간이 흐른 후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