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성년자 기준 나이는 몇년생부터

2020년 미성년자 기준 나이는 몇년생부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년 해가 바뀌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출생년도가 몇년인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미성년자에게 모르고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은 얄짤없이 영업정지와 벌금을 맞아야 합니다. 한두푼 더 벌어 보겠다고 고생고생하는데 이런식으로 영업정지라도 맞게 되면 충격에서 헤어나올수 없게 됩니다.

2020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바로 만화영화 우주의 원더키디의 배경이 되었던 미래가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원더키디의 간단한 줄거리는 서기 2020년을 배경으로 하는데 지구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의 위기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인류는 지구를 대체할 새로운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독수리호를 우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수리호가 우주에서 실종되자 독수리호 선장의 아들인 13세 소년 아이캔은 아버지를 찾아나서기 위해 수색대 우주선에 몰래 탑승하게 되며, 우여곡절 끝에 수색대 최연소 대원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이캔은 우주의 어떤 혹성으로 머나먼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 입니다.

원더키디 이야기는 이만 각설하고 2020년 미성년자기준나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참이슬 모델인 아이유. 이지은양은 1993년 5월15일 생으로 올해 만26세. 닭띠 입니다. 어려보이지만 연예인 데뷔 10년차가 넘은 베테랑 가수겸 배우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 靑少年保護法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2013년7월1일 이전에는 만20세가 기준이었던 것이, 법이 개정되어 만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만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만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매년 생일이 되면 한살을 더 먹게 됩니다. 포털에서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만나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 가능 vs 불가능

2020년부터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부터 입니다. 2002년생은 당연히 안됩니다. 

예전에는 술,담배 구입이 만19세부터 가능하여, 한국나이 계산법으로 똑같은 20세라고 해도 생일이 지난 경우와 지나지 않은 경우가 달라서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술, 담배 판매시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하며, 여러명의 손님이 왔는데 모두 2001년생 신분증이 있지만 한명이 깜빡하고 없다고 하면, 그팀에게는 반듯이 절대로 술을 판매하면 안됩니다. 빠른년생이라 졸업을 했다고 한경우에도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0년 술,담배 판매 가능 :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 만18세 부터 가능한 것들.

ㆍ운전면허 취득 (만18세 이상)

ㆍ아르바이트 및 취업가능 (만18세 이상) / 만18세 이하는 보호자 동의서가 있으면 밤10시 이전까지만 알바가능.(청소년유해업소 아닌경우) 

ㆍ청소년불가등급 영화관람 가능 (만18세 이상, 단 재학중인 고등학생 제외)

ㆍ군대입영 가능 (만18세 이상)

ㆍ9급 공무원 지원가능 (만18세 이상)

ㆍ워킹홀리데이 신청가능 (만18세 ~ 만30세까지)

ㆍ밤10시이후 PC방, 찜질방 이용 가능 (만19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제외)

ㆍ2020년 4월15일 국회의원 투표 가능 (만19세 이상) 

ㆍ각종 계약행위 (만19세 이상) : 핸드폰 구입, 월세 계약 등

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

숙박업소 출입도 2020년1월1일생 부터 자유롭게 가능한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숙박업소 출입이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미성년자 혼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16세 남,남 / 17세 여,여 이렇게 동성끼리는 미성년자라도 숙박업소 출입이 불법이 아닙니다.

간혹 20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숙박업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이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를 생각하여 숙박업소에서 자체규정을 만들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동종업종을 하는 분들에게 잘못되는 사례의 이야기를 들어서 법위반이 무서워서 법을 넓게 적용하여 그럴수도 있겠죠.

이렇게 판매자가 거부하는것 또한 불법은 아닙라고 합니다. 숙박업도 옷장사, 음식장사 처럼 자유거래 업종으로서 주인이 팔기 싫으면 안파는 것도 자유 입니다.

2020년이 되면서 틴에이저 Teenager 미성년자에서 벗어나 성년을 맞이하는 2001년생들은 앞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과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어린 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