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신청자격 안내

직불금신청자격 안내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시골에 있다면 한번은 들어보았을 공익질불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변경되는 제도라서 기존에 받았던 직불금보다 규모가 커져 다양한 농민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시해오디는 제도라서 받는 사람도 복잡하고 신청 자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만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농사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도시의 소득에 비해서 농가소득은 66%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통계가 있지만 이것은 평균값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구조적으로 대규모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촌의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을 창출할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 입니다.

올해 직불금을 받기 위한 신청접수 기간은 마감 되었습니다.

항상 선 경영체등록 신청후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제출하여 등록증을 수령한 후 농사를 짓고 나서 연말에 직불금 수령하는 순서 입니다.

경영체등록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2020년 이전에는 쌀직불금에 편중되어 쌀공급과잉 상황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 중심의 농업을 전환하여 작물간 형평성을 제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밭농업직불금은 개편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 되었으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대상자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직불과 추가 신청이 가능한 선택형직불로 구성됩니다.

기본형직불급 지급대상

◆대상농지 기준 확인하기

ㆍ쌀직불 : 1998~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ㆍ밭농업직불 : 2012~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ㆍ조건불리 : 2003~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그동안 쌀.밭.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에 대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지급 합니다.

단 2017년~2019년 3년동안 1회이상 정당한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농지로 제한 됩니다. 

◆대상농업인 기준 확인하기

ㆍ2016~2019년 동안 1회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수령했던 농업인이라면 해당 됩니다.

ㆍ신규 농업인이 신청하려면 후계 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불금 신청직전 3년중 1년이상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0.1ha(약1500평)이상 경적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ㆍ농촌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하로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를 1ha이상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90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여도 지급제외 대상

ㆍ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인 경우

ㆍ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0.1ha 미만인 경우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ㆍ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보다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을 하지 않는 항목이 추가 되었으므로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7가지 기준을 충족한 세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120만원 정액을 지급 합니다. 농업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세대를 기준으로 지급 합니다.

조건이 약간 까다로운 소농직불금과 달리 면적직불금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 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가 낮게 책정됩니다.

아래 지급단가표로 확인해 보세요.

면적직불금을 미리 계산해 본 예시 입니다. 9ha (약27,000평)을 종류별로 경작하고 있을 경우 최종 받게 되는 면적직불금은 1,506만원 입니다.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아래 농사정보시스템 바로가기에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직불금 미리계산해보기

마지막으로 직불금 신청을 할때 필요한 농업경영체정보 신청서류 양식을 첨부 합니다.

2.+[별지+제1호서식]+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신청서+(농업인용).pdf